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해 신용회복하기

Posted by 티쳐리
2018. 11. 5. 12:30 제태크&돈관리/경제 정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해 신용회복하기

서민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있는데 다들 알고계셨나요? 
바로 오래되고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지원제도인데요. 
이름하여 장기소액연체자지원제도 입니다.
단어가 조금 길지만 단어 표면그대로 빚을 지고있는데 소액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오랫동안 그 빛을 갚아야하는 채무를 사라지게 해준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못갚고 있을 때 한줄기 구원의 빛이 바로 여기있습니다.
지금부터 장기소액연체 지원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한도금액 확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일종인 장기소액연체 지원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0월31일 현재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이상 상환하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또는 국내 금융회사 면제채권 관련 고객들을 대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지원입니다.



신용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신청을 해보아야 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장기연체라는 기준과 소액연체라는 기준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연체라는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10년이상된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 10월 이전 빚을 진 사람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2018년 11월 5일인데 10년이면 2008년 11월 5일 아니냐고 하지만 적용시점이 아니라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액연체는 얼마까지일지가 중요합니다. 

소액연체의 기준은 채무 원금 잔액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만 신용회복지원에 신청가능합니다.

즉, 총 빚에서 연체된 이자 등은 다 제외하고 남은 채무원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내가 2007년 9월에 4천만원을 빌려서 지금 2018년 11월까지 3100만원을 갚아서 채무원금이 900만원 남았다고 한다면 빚 탕감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금융 회사별 1천만원 이하면 모두 다 신용회복지원제도에서 보장되어 빚이 탕감됩니다. 

하지만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여러 개의 빚을 져서 총합이 1천만원 초과된다면 보장대상이 안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예를들면 자신의 채무가 신한은행 980만원 , 하나은행 300만원, 국민은행 860만원 이렇게 각각 빚이 있다면 개별은행마다 1천만원이하 이기에 장기소액연체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가 신한은행에서 카드 빚400만원, 신용 빚 700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총 합 신한은행에서 1100만원이므로 소액연체자 대상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함이 생깁니다. 현시점 2007년10월 이전에 빌린 채무금액이 2018년 11월기준으로 10월달에 50만원을 더 갚아서 내게 남은 채무원금이 980만원이라면 나는 장기소액연체지원자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소액연체제도의 기준은 2017년 10월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달전 아니 불과 몇일전 당시 채무원금이 1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앞에 사례는 11월 기준 980만원이지만 10월달에는 50만원을 갚기전이니까 1030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준금액 보다 높기때문에 연체자지원대상이 안됩니다.



이제는 이해가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2017년 10월기준 10년이상된 채무중 원금이 1천만원이하인 사람을 의미하는것이라는 걸요.

그렇다면 내가 해당되는데 과연 어디서 빚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장기소액연체지원 신용회복 신청하기



장기소액연치지원 신청은 접수 신청 및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를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반면 온라인 인터넷신청은 온크레딧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서류를 제출하여 상환능력을 검사합니다.

그렇다면 지원할 때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 미리 준비해야겠지요.



신용회복지원신청 서류는 먼저 온크레딧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발급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위에 나와있듯이 정부민원포털24시나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빚을 1천만원 탕감해준다는데 이것을 귀찮아 하면 안되겠죠. 



그렇다면 장기소액연체제도 신용회복 지원에 유의해야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할 때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경우 무효조치를 받고 앞으로 신용거래상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집중 대상이 되거나 관계청들의 집중 단속 타겟이 될거 같네요.

그렇다면 한번 직접 장기소액연체지원 신용회복을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크레딧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장기소액연체자 신용회복지원을 눌러주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온라인 신청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미리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떼어서 스캔을 하시거나 복사를 해두는게 좋겠습니다.



캠코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 동의서를 읽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선택해주고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언제 얼마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는지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금융회사의 얼마나 채무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나서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앞에서 준비한 서류들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이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 증명자료들을 보고 정부가 심사하여 선정을 하는데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인 경우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소액연체자제도 대상자가 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이때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빚을 갚아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벌려는 의지는 사라지고 흔히 말하는 복지병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지만 지금 빚탕감 지원제도는 한시적 프로그램이라서 다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예를 들면 계속 빚을 지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깜짝 이벤트처럼 하는 것이라 다시 빚을 질 생각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 병의 다른 증세로 도덕적해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다. 노동의욕 감퇴, 노동의지가 하락한다는 것인데 애초 선정할 때 노동의지, 열정 등을 반영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어도 된다고 합니다.

원리는 재단에서 시중은행 채권을 사들여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다. 특히 애초에 빚을 아예 받지 못할 채권을 들고 있는 은행으로서는 할인을 많이해서 채권을 팔아버린느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단에 모인 돈은 금융기관들에서 적극 협조해주어 기금조성에 참여해주어 약 524억원 정도 기금이 있다고합니다.

개인당 1천만원 이하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소액연체지원 빚탕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장기소액연체자들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방법과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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